2017. 12. 11.(월)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11.17.
의안 번호	1877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등 지원과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깨끗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범위 조정 (안 제2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보조금 등 지원 조항 신설 (안 제9조제7항)

다. 음식물 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거부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4항)

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치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개정 (안 제14조)

마. 조례 제18조 삭제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안 제20조제1항)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및『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 등 깨끗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안 제2조제3호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의 범위에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9조 제7항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발생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